마스트리히트조약과 유럽연합 EU 뜻 자세히

오늘의 경제용어 및 상식용어는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유럽연합 EU입니다. 

본격적으로 각각의 단어의 뜻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마스트리히트조약

EC(유럽공동체)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된 조약 이다. 1991년 12월 EC의 12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새로 운 유럽연합(EU) 설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의 EC 외무장관회의 조인 및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3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입니다.

이 조약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및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EMU) 달성, 공동방위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 사법 및 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는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 여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럽경찰 창설에 합의하고 회원국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속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역할도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강화하였습니다.

 

2. 유럽연합 (EU)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 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 년 1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창설 목적은 유럽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 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입니다.

회원국 은 1995년 1월 3개국이 추가 가입한 데 이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가입하면서 점차 늘어나 28개국까지 늘었으나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단행되면서, 회원국은 27개국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 회(European Commission), 회원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 (CEU), 유럽의회(EP) 등이며 그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투자은행 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입법부, 유럽사법 재판소가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