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 와 세계은행 뜻 자세히

세계무역기구 WTO 와 세계은행 뜻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세계무역기구 WTO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 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로서 GATT 체제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등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하였습니다.

 

 

2.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하는 기구 중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과 국제개발협회(IDA)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IBRD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해 복구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개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45년 12월 설립되었으며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IBRD와 IDA는 별개의 법인체지만 IBRD의 임원이 IDA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실무 집행부서도 별도의 구분 없이 세계은행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전쟁복구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이후 저소득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장기자금 융자 등 지원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IBRD 가입자격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에게만 부여되고 가입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016년말 현재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습니다.

IDA는 1950년대 후반 최빈개도국 지원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저소득 회원국의 경제개발 촉진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60년 9월 발족하였습니다.

IDA 가입자격은 IBRD 회권국에게만 부여되며 가입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회원국은 17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1년 5월에 가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