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적 빈곤율 뜻 자세히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적 빈곤율 뜻 자세히

 

1.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사회보험(社會保險)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이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집니다.

한편 공공부조(公共扶助) 는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 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관검색어 :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14.4%를 기록하였는데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및 스위스는 각각 8.1%, 8.2%, 9.5% 및 9.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일본 및 미국은 각각 16.1% 및 17.5%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15년에는 13.8%로 2014년보다 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를 연령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26∼40세는 5.8%(2014년 6.5%), 41∼50세는 6.4%(6.7%), 51∼65세는 3.4%(14.8%)인 반면 66∼75세는 38.8%(42.7%)의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고령층이 소득 부족에 따른 빈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관검색어 : 지니계수

2021.01.10 - [경제공부] -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뜻 자세히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뜻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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