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곡선 및 조세부담률 의미와 계산방법

오늘의 경제용어 공부는 래퍼곡선 및 조세부담률데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래퍼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합니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면서,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 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래퍼곡선 (Laffer curve)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이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세율 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 경제용어

 

2. 연관검색어 :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로 파악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
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 (국세+지방세)/경상GDP X100

 

한편, 국민부담률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조세수입에 더하여 경상GDP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 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입니다.

 

국민부담률 =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 경상GDP X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