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재정정책 긴축정책 뜻 자세히

오늘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긴축정책 3가지 경제용어 뜻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 

2.긴축정책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 (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합니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됩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3.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 라고 합니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 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