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용어 및 정보비대칭성 뜻 자세히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정부실패 용어 및 정보비대칭성 뜻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용어도 오늘의 용어와 연관이 있는 경제용어이니 함께 알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2021/01/30 - [경제공부] -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뜻 자세히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뜻 자세히

1.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인 쌍방 간에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불가 능하게 하며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를 낳습니다.

역선택은 중고차시장의 경우와 같이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 보다 정보가 많을 때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시장에 아예 내놓지 않게 되거나, 구매자가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됩니다.

노동시장이나 보험시장에서도 역선택이 문제가 되는데, 노동시장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 의 생산성을 잘 알 수 없어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조건이 자신들에게 불리 하기 때문에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대리인의 부적절하거나 비도적적 인 행위에 따른 위험을 지칭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자주 가는 것 등은 도덕적 해이의 예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대리인이 보다 성실하 게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2.정부실패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 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비유하여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합니다.

정부실패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규제자의 경직성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경쟁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제도가 부족하므로 정부실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최근 여러 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보 장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일을 하지 않는 계층이 생기고 사회보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심각한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정부부문에의 유인제도 도입, 입법부･감사원･시민단체 등에 의한 감시활동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