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용어 삼불원칙 의미 자세히

*삼불원칙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 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 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 달러화 등에 일정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의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본 자유화 ③ 환율의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합니다.

 

 

*자본 자유화

개방 경제체제를 위하여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정책.

자본 자유화의 대표적 국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IMF, IBRD 등의 국제 금융기구를 주도하면서 GATT를 통해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960년대부터 미국 주도의 자본 자유화가 세계적 규모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1961년 OECD가 발족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자본자유화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개방 경제체제의 마지막 단계로 추진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