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통화제도와 금본위제 정의 자세히

오늘의 경제공부는 관리통화제도와 금본위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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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통화제도
관리통화제도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도입된 통화제도로 일국의 통화량 증감을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재량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화폐발행량이 정책당국에 의해 관리된다는 의미입니다.

 

금본위제도는 금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통해 환율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의 국제적인 파급을 피하기 어렵고, 또한 대외균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내균형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의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금의 편재로 국제무역의 원활한 결제가 어렵게 되자 세계 각국은 완전고용을 도모하는 통제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금본위제도가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같은 국제균형을 우선시 하는 데 비해서 관리통화제도는 성장과 고용 등 국내균형 우선의 통화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도 환율안정 등 대외균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제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금본위제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입니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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